■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안내로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하고,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br /> <br />[이동학] <br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러한 입법부에서의 검증 작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br /> <br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br /> <br />[이창근] <br />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 만에 끝났다. 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608550687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